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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숨막히는 베이징스모그,동북아와 한반도를 위협한다!!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1/18
첨부#1 20130116_중국스모그_기자회견문.docx ( 1,446 KB) (Down: 54 )
 

숨막히는 베이징스모그, 동북아와 한반도를 위협한다!

한국 수도권대기오염 60% 중국영향   

BEIJING SMOG KILLS PEOPLE!

 

중국정부는 획기적인 대기오염 개선정책 실시하라

한국정부는 PM2.5기준 앞당겨 실시하고 미세먼지대책 강화하라

 

중국 동부지역의 대기오염이 사상최악의 사태로 악화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시 당국은 13일밤 사상최초로 스모그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는데 이는 가시거리가 200m이하로 떨어진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벌써 닷새째 심각한 스모그가 중국동북부 지역을 뒤덮고 있는 것이다. 예년의 경우 환경오염문제를 쉬쉬하던 중국언론도 이번 대기오염 사태를 크게 보도하고 있고 시민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무능한 행정과 피로물든 산업생산’이 원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시의 경우 초미세먼지 PM2.5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24시간 평균 25/)를 무려 40배 초과한 993/㎥까지 악화되었다. 이 때문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현대자동차 베이징공장의 조업이 일시 중단되었고, 관용차량운행 및 각종 건설공사장의 작업이 중단되고 있다. 베이징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500만대를 넘어선 상태다.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스모그 대기오염에 노출되면 심각한 건강피해를 발생시킨다. 베이징대학은 2012년 한해동안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8572명에 달한다는 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며칠사이 한반도 전역에 나타나는 연무현상의 경우, 해빙기에 늘어난 수증기량과 대기오염물질이 결함된 스모그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날아온 오염물질의 영향도 한반도 연무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PM2.5 규제기준도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2 7월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미세먼지 PM2.5의 경우 연간평균치 25/㎥이하, 24시간평균치 50/㎥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2015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도입을 유예해 놓았다.

 

한반도의 대기상태는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편서풍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을까? 서울대보건대학원 이승묵 교수는 2011년 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서울과 강화도 두 곳에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5분단위로 연속측정한 대기오염도를 분석했다.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오존O3, 미세먼지PM10 등의 농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총가스상수은(TGM)의 고농도 측정결과만을 분석해보니 서울과 강화도지역 모두 장거리 이동의 영향 특히 중국의 영향이 약 60%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지역 영향은 약 30%였다. 이 연구결과는 현재 진행중인 베이징스모그가 한반도에 직접적이고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우리는 유예되어 있는 PM2.5 규제기준을 올해안에 실시하고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강화하며 중국발 미세먼지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일 환경장관 임시회의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한을 15일 오후 한국정부 국무총리실과 환경부에 보냈다. 또 서울시장에게는 강력한 미세먼지 PM2.5 관리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더불어 이러한 내용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전달했다. 오늘 16일에는 주한 중국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베이징스모그’로 불리는 중국의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환경정책을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한국 국민들의 요구를 담은 서한을 중국측에 전달한다.

 

20세기 최악의 대기오염 사건인 런던스모그, LA스모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중국의 대기오염문제가 ‘중국판 런던스모그’, ‘베이징판 LA스모그’로 불리지 않길 바란다. 신속하고 획기적인 환경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생태계가 파괴될 것을 우려한다. 다음은 한국의 시민사회가 중국정부와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메시지이다. 중국과 한국정부는 이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특별히, 이러한 심각한 대기오염상태에서 내리는 강설과 강우의 경우 산성도가 높을 가능성이 커 시민들이 눈과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 노약자와 어린이 임산부 등 민감계층의 경우 대기오염에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외부활동을 줄이는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n  중국정부에 전하는 메시지

    중국지역의 대기오염은 동북아시아 생태계를 위협한다.

    중국으로부터의 월경성 대기오염으로 한반도의 사람과 생태계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중국발 황사(黃砂)는 자연재해라지만, 베이징스모그는 인재(人災).

    베이징시민과 서울시민, 중국국민과 한국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획기적인 대기오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일시적인 공장가동중단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가정용 및 산업용 연료종류와 사용량규제, 노후차량규제, 강력한 배출기준도입 등 개혁적이고 다각적인 친환경정책 도입하라.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뭐하는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더 이상 서구개발모델을 좇지말고 생태국가 및 생태적 동북아시아 지역발전모델을 추구하자.

 

n  한국정부와 서울시에 전하는 메시지

    PM2.5 규제기준 올해내로 실시하라,

    미세먼지 관리대책 강화하라,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뭐하는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더 이상 서구개발모델을 좇지말고 생태국가 및 생태적 동북아시아 지역발전모델을 추구하자.

    서울시는 독자적인 PM2.5 미세먼지 관리대책 실시하라,

 

2013116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시흥환경운동연합

Friends of the Earth Korea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010-3458-7488)

최준호 정책국장 (환경운동연합, 010-4725-9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