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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흥열병합발전소건립 즉각중단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1/02
첨부#1 열병합발전소.hwp ( 16 KB) (Down: 256 )
 

지역주민에게 고통만 주는 시흥열병합발전소 건립, 즉각 중단하라.


시흥시와 포스코건설이 정왕동 시화변전소 인근에 열병합발전소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병합발전소는 시흥시 정왕동 386 일대 13만2100㎡에 500㎿급으로 지어 2017년 준공될 예정으로 포스코건설는 지난 7월 시흥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의향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하고 시흥시에 이를 제안하였다.

결국 시흥시의회에서 지난 10월 임시회의를 열어 ‘시흥 열병합발전소 건설 의향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현재 포스코건설은 지난 25일 의회동의안과 주민동의서 등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현재 열병합발전소는 12월에 지경부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건립후보지를 확정하게 된다.

열병합발전소는 지역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합의와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열병합발전소 추진과정은 몇몇사람이 철저히 밀실에서 비공개로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전혀 공론화와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생략되어 있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현재 추진중인 열병합발전소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현재 발전소의 예정부지는 사방 5km이내에 정왕동 주거지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와 엄청난 민원이 예상된다. 이미 시화산업단지로 인해 심각한 대기오염 피해를 겪고 있는 정왕동 지역주민들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열병합발전소를 주거지 한가운데에 새로 건립하겠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시흥 열병합발전소는 LNG를 이용한 청정연료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산물로 질소산화물인 NOx가 배출되게 되어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발전소 계획용량대비 연 290톤의 배출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시화산단은 대기오염 특별규제지역으로, NOx가 법정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없이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환경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열병합발전소는 시흥시민들에게는 어떠한 편익이나 혜택이 없는 시설이다. 정왕동지역은 열공급체계가 단독열공급상식으로 중앙공급방식이 불가능하다. 또한 시화산단의 열공급은 KG가 담당하고 있고, 새로 개발예정인 군자매립지의 경우는 안산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게 되어 있어, 현재 필요한 열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열 수요가 전혀없는 상황이다. 결국 시흥시민들에게 전혀 필요하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대기오염만 가중시키는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열을 공급할 수 있고, 청정에너지인 LNG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주민을 속이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 이미 포스코건설은 안산화력발전소 건립 추진과정에서 열요금인하를 미끼로 주민들을 현혹하여 사업권을 확보했지만, 결국 현재의 요금체계상 열요금 인하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짓으로 주민을 속이고 현혹시켜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려는 비도덕적, 비상식적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이처럼 지역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 현재 시흥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현재 지경부에 시흥시의회 및 주민 동의안은 제출되어 있지만, 시흥시는 아직까지 분명한 동의,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해 시흥시는 분명한 반대 입장과 부동의 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한 시흥시의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시흥열병합발전소 동의안에 대해 찬성한 이유와 그 근거,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스코는 더 이상 거짓으로 지역주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주민에게 고통만 주는 열병합발전건립을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11월 1일

시흥환경운동연합 / 시흥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