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장은 장곡골프장 실시계획인가를 즉각 철회하라!!!

시흥갯골 골프장 건설에 대해 시민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요구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결국 지난 4월 18일 장곡골프장에 대해 시흥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번 시흥갯골에 골프장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인 ㈜성담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지난 2007년 시흥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소금창고를 무단으로 철거했으며, 생태환경자원으로 보전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시흥갯골 습지지정운동을 가로막아온 기업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성담은 골프장건설이라는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해 시흥갯골에 대한 환경보전과 생태적활용이라는 공공적, 시민적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공공연히 저질러 왔으며 이에 대해 시흥시민에게 어떠한 사과와 반성도 없었다. 그러나 시흥시는 이러한 성담의 반환경적, 반시민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결국 장곡골프장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함으로써 시흥갯골을 특정기업의 이익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시흥시는 도에서도 최종 조건부승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승인을 늦출수 없었고, 시흥갯골의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골프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성담과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조건부 인가를 내줬다고 한다.

시흥시는 이미 여러차례의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골프장건설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사후환경영향평가단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공사전후로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약, 비료, 오수처리, 수질정화 등 친환경적 골프장을 조성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친환경골프장 인증제도에 대한 환경부기준(지침)이 마련되면 이를 반영하여 사업추진토록 요구하였기 때문에 시흥갯골의 생태와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여 친환경골프장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가조건 이행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만약 사업자가 인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시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즉 공사중지 및 승인취소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금까지 성담의 행태를 보았을 때 이에 대한 분명한 제도적 장치와 제재규정이 없는 인가조건은 어떤 효력도 발생할 수 없으며 단순히 골프장승인을 얻기 위한 하나의 눈속임에 불과할 뿐이다.

㈜성담은 이미 2010년 투자비용대비 수익성이 없어 장곡골프장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사업포기 입장을 밝혔지만 불과 1년뒤 2011년 다시 골프장건설계획을 다시 추진하는 등 자신의 입장과 약속을 번복하는 이중적 행태를 서슴없이 저질러 왔다. 어떻게 이러한 ㈜성담의 말만 믿고 친환경적 골프장이 가능하다며 골프장 승인인가를 내준 시흥시의 인식수준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시흥갯골은 그 환경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올 2월 국가습지로 지정되어 앞으로 해양생물 서식지 보전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수도권 내 해양생태관광의 메카로 육성하게 될 시흥의 소중한 자산이다. 또한 시흥의 미래비젼인 해양생태도시로서의 가치를 실현할 소중한 지역이 바로 시흥갯골이다. 이러한 소중한 지역이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 파괴되고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시흥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가치인 시흥갯골을 반환경적, 반시민적 행태를 일삼는 ㈜성담에게 골프장 승인을 내준 것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시흥갯골을 이러한 부도덕한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시흥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즉각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성담은 더 이상 역사와 시흥시민앞에 죄를 짓지 말고, 단순히 기업의 이익추구의 수단으로서의 골프장을 건설을 포기하고, 시흥갯골의 환경보전과 생태적 활용을 위한 활동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책무를 통해 향토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성을 촉구한다.

2012. 5. 9

시흥갯골 시민회의, 시흥환경운동연합

문의 034-432-0432 팩스 031-497-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