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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후변화법 제정] 빅애스크 기후변화법 초안 나왔습니다
작성일 2014/02/03
 
빅애스크_Big ask
국민 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안할 기후변화법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총 6장 4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법률의 명칭은 <기후변화대응기본법>. 빅애스크 네트워크는 오는 2월 19일 16시부터 18시까지 레이첼카슨 홀(서울시 중구 정동 환경재단 내)에서 시민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분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의 주요 내용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으로 ①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 ② 과학적 근거와 국제사회의 규범 준수, ③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 ④ 중장기적인 목표 고려, ⑤ 형평성 원칙에 따른 책임과 부담 배분, ⑥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 ⑦ 투명한 방식의 정보 제공 등 7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장기목표인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5년 배출량 대비 50% 이상으로 정하고, 2020년 목표도 2005년 배출량 대비 4% 줄이는 것으로 절대량 기준을 적용해 명확하게 설정했습니다. 또한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25년의 기간을 최초로 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했고요. 이는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으로 볼 때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셋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 따라 부처별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종합계획과 지방시행계획 등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의 주요 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후영향평가를 포함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기후변화위원회를 설치해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의 구조는 아래의 표를 보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는 첨부된 법률 초안을 읽어보시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사무국에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첨부 : 기후변화법제정안(초안)_20140127_잠금
구 분 조 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7조(국민의 권리와 책무)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9조(온실가스 감축목표)
제10조(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
제11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제13조(공공기관의 연차별 시행계획)
제14조(기후영향평가)
제15조(보고서의 제출 및 평가)
제3장 기후변화위원회의 설치 등 제16조(기후변화위원회)
제17조(기후변화실무위원회)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제19조(지방기후변화위원회)
제20조(기후변화대응책임관의 지정)
제2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4장 에너지기본계획의수립과 에너지 목표관리 제22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제23조(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제5장 온실가스 감축 및기후변화 적응 등을 위한 시책 제24조(기업의 저탄소 경영 촉진)
제25조(조세 제도의 운영)
제26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제27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28조(기후변화 감시·예측 등)
제29조(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제30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추진 등)
제31조(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제32조(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공간계획)
제33조(산림·농지․해양 등에 의한 흡수 작용의 보전)
제34조(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제35조(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제36조(저탄소 건축물의 확대)
제37조(식량자급률 제고 및 저탄소 친환경농어업의 촉진)
제38조(자원순환의 촉진)
제39조(국가보고서의 작성)
제40조(재원확보 및 재정지원 등)
제41조(국제협력의 증진)
제42조(교육 및 홍보)
제43조(과학기술 육성과 인력양성)
제44조(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활동 촉진)
제6장 기금의 설치 등 제45조(기후변화대응기금의 설치)
제46조(기금의 용도)
제4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8조(권한의 위임)
부칙 -
※ 담당 : 정미란 (환경연합 국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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