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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하중동 레미콘공장 설립불허처분 취소소송 패소 판결 관련 입장문
작성일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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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동 레미콘공장 설립불허처분 취소소송 패소 판결 관련 입장문

지난 9월 15일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오민석)은 유한회사 C기업이 시흥시 하중동 레미콘공장 설립 불허방침에 대해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흥시가 패소했다.

시흥시 하중동에서 화학공장을 운영하던 C기업은 지난 해 5월 문을 닫은 하중동 공장 부지에 벽돌제조 공장 신축 허가를 받았고, 4개월 뒤인 같은 해 9월엔 업종을 다시 레미콘 제조로 바꾸겠다며 행위허가 변경을 시에 신청했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호조벌, 연꽃테마파크, 갯골생태공원 주변에 C기업의 레미콘 제조 업종변경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과 시민단체는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며 레미콘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2만7000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하는 등 반대운동을 벌였으며, 시의회도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C기업은 "레미콘 생산 설비를 추가해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분진 등 환경오염 피해가 적으며, 시가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허가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원고가 설치하려는 시설이 분진, 폐수,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것은 맞지만 함께 계획한 분진저감시설과 폐수정화시설, 방음벽 등이 가동될 경우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문에서 “피고(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으나, 피고는 피해발생의 구체적인 가능성 및 그 영향에 관한 충실한 검토를 결여했다”라고 설명했듯이 시흥시는 하중동 레미콘 공장 설립과 가동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입게 될 주변 생태계와 주거환경 등에 대한 환경적 악영향에 대해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즉시 항소를 통해 시흥시는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지만, 하중동 레미콘공장 설립불허처분 취소소송의 패소판결 자체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은 커다란 고통을 받았으며, 시흥시의 안일한 대응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시흥시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시흥시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 시흥시는 주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18일

시흥시민사회단체연대회

사무국 시흥환경운동연합 031-432-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