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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래산 파괴’, ‘세금도둑’ 민자도로 건설 강행 반대
작성일 2019/12/18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 돌입

김영주 기자 |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가칭)(이하 대책위)는 12월12일 오전10시 시청 시민관에서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 건설민간업자와의 협약 및 사업강행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주민 서명운동에 나선다.



▲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 돌입     © 컬쳐인





대책위 측은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는 신천IC에서 시흥IC로 이어지는 서해안로 병목구간을 해결하기 위해 '소래산에 터널을 뚫어 관통하는 4.88km 길이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회가 동의한 실시협약 내용에 따르면,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를 민간자본으로 개설할 시 총 사업비는 2,526억 원 정도 소요된다. 초기 건설 비용을 민간회사가 부담하는 대신 최소 5.1%의 수익률로 40년간의 운영권을 가지며, 4만대 이상의 이용차량이 있을 거라는 사전 수요 예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손실분과 최소 수익률은 시흥시가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또한 총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450억 원 이상의 초과액은 시흥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하여 대책위측은 "해당 구간의 서해안로를 '기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면 최대 1천억 원 여원의 비용을 시가 당장 부담해야 하지만 시흥시의 대표적인 자연환경인 소래산을 그대로 지킬 수 있고, 이후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위험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인, 생태환경적인 측면에서 기존 서해안로를 확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가칭)는 시흥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흥녹색당이 함께 ▴민간업자와의 협약 및 사업 강행 반대 ▴사업타당성 재검토 ▴서해안로 확장을 적극적인 대안으로 검토할 것 등 3가지 요구안을 요구하며, 연말까지 총 5천명 시흥시민의 서명을 받아 시 행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보공개청구 및 주민대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문제에 대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시흥시 재정사업으로 서해안로 확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사업지연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었다. 시 관계자는 "대책위측이 주장하는대로 '소래산 관통'이 아닌 '대심도로'로 이뤄지며, 손실분과 최소 수익률을 보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지난 10월24일「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체결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여 통과시켰다. 표결 시 노용수(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 토론으로 해당 사업의 문제가 가시화되었다.




기사출처 : 컬쳐인시흥(http://www.culture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