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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래산 파괴하는 세금도둑 될 수 있는 유료민자도로 건설 강행 반대한다
작성일 2019/12/18
 
소래산 파괴하는 세금도둑 될 수 있는 유료민자도로 건설 강행 반대한다
-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가)’ 주민 반대서명운동 시작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는 신천IC에서 시흥IC로 이어지는 서해안로 병목구간을 해결하기 위해 소래산에 터널을 뚫어 관통하는 4.88km 길이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난 10월 24일 시흥시의회에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체결 동의안」 표결 시 노용수(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 토론으로 해당 사업의 문제가 가시화되었다.

의회가 동의한 실시협약 내용에 따르면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를 민간자본으로 개설할 시 총 사업비는 2,526억 원 정도이며, 협약의 내용에 따르면 초기 건설 비용을 민간회사가 부담하는 대신 민간회사는 최소 5.1%의 수익률로 40년 간의 운영권을 가지고, 4만대 이상의 이용차량이 있을 거라는 사전 수요 예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손실분과 최소 수익률은 시흥시가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또한 총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450억 원 이상의 초과액은 시흥시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이미 도로 건설 계획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당 구간의 서해안로를 기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면 최대 1천억 원 여원의 비용을 시가 당장 부담해야 하지만 시흥시의 대표적인 자연환경인 소래산을 그대로 지킬 수 있다. 또한 이후 부담해야 할 재정적 위험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나, 생태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나 기존 서해안로를 확장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의 결과인 것이다.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가)에는 시흥시의 예산낭비를 막고 생태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기치 하에 시흥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흥녹색당이 함께하며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한다.

1) 민간업자와의 협약 및 사업 강행 반대
2) 사업타당성 재검토할 것
3) 서해안로 확장을 적극적인 대안으로 검토할 것

이를 위해 본 대책위는 연말까지 총 5천명 시흥시민의 서명을 받아 시행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며, 소래산을 관통하는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철회할 때까지 반대행동을 계속 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